여권이 이른바 '가짜뉴스'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주 "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는 범죄"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6개를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죠. <br /> <br />역시 관심은 허위 왜곡 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유튜버나 블로거 같은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언론사와 언론 기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"법안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"이라며 서둘러 해명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6월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아예 비방 목적으로 허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사가 취득한 이득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"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하겠다"며 "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묻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"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크다"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. <br /> <br />신문 기자 출신인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"언론 개혁법이 아닌 언론 후퇴법"이라며 "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계 일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당내 주요 대선 주자들까지 언론 개혁 법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법안 통과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시급한 개혁 과제로 경제 개혁과 검찰 개혁, 정치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이 순위권에 자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해 10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 52%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82006417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